Home > 뉴스 > 정치,행정,의회
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 시민안전 위협하는 시설물 철거하지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정치,행정,의회] twitter  facebook    ȮƮ
입력시간:  2022-09-28 16:26:00
9월 28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은 928일 고양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철거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시정질문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철거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양교 철거를 통한 시민안전 보호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삼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양동 벽제천 물줄기에 장기간 위험에 노출된 고양교 철거와 철거 이후 시민 주차공간 확보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관심을 촉구하고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고양교는 고양동과 벽제동 사이 벽제천 위로 지나다닐 수 있는 정체 불상의 다리로, 고양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영주차장과 붙어있는 다리입니다만, 그 사용 용도는 일반적인 다리와 조금 상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양교는 교량형 주차장이라는 조금은 낯선 목적의 건축물로 인근 주민 안전과 폭우시 다리 범람 피해 방지를 위해 하루빨리 철거되어야 하는 이상한 건축물입니다.

우선, 이 고양교는 형태와 사용 목적을 일반다리와 비교해봤을 때, 명확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라고 하기에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르면 교량을 제외하고는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고, 다리라고 하기에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모든 차는 다리 위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인지 주차장인지 알 수 없는 이 고양교에는 주차구획이 그려져 있어 언뜻 보면 주차장으로 생각되지만 주차장이라고 할 수도, 다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근 벽제천에 놓여있는 다리인 고양2, 고양중교와 비교해봤을 때, 다리 하부와 하천 사이의 여유 공간이 좁아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주차된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무엇보다 교량 하부가 낮아 상류에서 나무나 기타 부유물들이 떠내려오다 교량에 걸려 하천을 막아 범람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실제 고양교 인근 빌라촌은 다리 주변에 비해 그 지대가 낮아 하천의 물이 조금만 흘러 들어와도 저층이나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은 매우 큰 위험과 피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에 놓인 모든 교량은 홍수위, 그러니까 하천의 수위 중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할 정도의 홍수 때의 수위로부터 교량 하부까지 일정 거리를 확보해야 하지만 고양교는 교량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교량 높이를 올리게되면 그 주변 인근 도로와의 단차가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심해져 규정 높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집행부의 그 어느 부서에서도 설립 배경이나 목적, 그리고 관리 주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이 다리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긴다면 어느 부서에 책임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행정관리 부재를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초 고양교가 교량형 주차장으로 설계되었다는 자료가 확보되어 이 다리에 대한 관리 소관이 주차교통과로 결정되었지만 하천 위에 지어진 다리의 관리주체가 도로관리과도 생태하천과도 아닌 주차교통과라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고양특례시장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양교는 다리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고양교라는 이상한 건축물을 철거하실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고양교 위에는 30면의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이중에서 3개 면은 쓰레기 및 분리수거 처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어, 27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만약 이 고양교를 철거한다면 이 27대의 차량은 주변 좁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주민 통행 및 안전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시장님! 최근 고양특례시 역시 짧은 시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고양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빠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건축물을 빠르게 철거하여 주십시오. 물론 지역주민 각자의 이해관계로 철거를 반기지 않으시는 주민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시민의 안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108만 고양시민 한분 한분의 안전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철거로 인해 초래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주차 공간 혹은 부지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있습니다. 고양동 지역뿐 아니라 고양시 전체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 부지 문제는 많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야로 주차정 부지 확보를 위해 재원확충 방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이제 인구 108만의 고양특례시가 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가 곧 시작되고, 킨텍스 제3전시장과 한류월드, CJ라이브시티 등을 통해 우리 고양특례시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커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특례시가 지금처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에도 분명 소외받는 지역, 소외받는 시민들은 있습니다. 이 고양동 고양교 인근 지역이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계획에서 제외되고, 도시재생은 기약이 없습니다.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상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시민 안전 확보와 지역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낙후된 고양동과 같은 구도심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고양특례시가 균형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구도심에 거주하는 시민분들도 안전한 도시, 고양특례시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시길 기원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9-28 16:26:00 수정 이미숙 기자 ( uifocus@hanmail.net )
 
 
등록번호 경기., 아51960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의정부동) 발행.편집인 이미숙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미숙
등록연월일 2018년 9월 13일   전화 : 031-825- 8816 팩스 : 031-825-8817 관리자메일 : uifocus@hanmail.net
copylight(c) 2012 경기북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