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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시정질문, 김용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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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22-09-30 19:02:47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930일 열린 제31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첫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시정질문>김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시정에 매진하시는 구리시장님! 국민의힘 시의원 김용현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얼마 전 구리시의 인구통계를 통계청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1년 기준 전체인구 193,662명이며 매년 이 인구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구통계 중 가장 주목하여 보았던 부분은 바로 20대 이하의 인구 비율이었습니다.

- 10세 미만의 인구비율은 7.4%,

- 10대의 인구비율은 9.0%,

- 30대의 인구비율은 13.0%

- 40대의 인구비율은 16.5%

모든 연령대가 10% 초반대로 고르게 분포해야 하지만 20대 이하의 인구비율은 현저히 떨어져 있으며 출산할 수 있는 30~40대의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은 30%를 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20대 이하의 인구 비율을 그 도시의 명운이 달린 일이기도 합니다. 저출산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도시의 교육환경, 일자리의 질, 교통편익 등의 이유로 많은 신혼부부들이 구리시로 유입되지 않기에 20대 이하의 인구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영유아와 초중고의 수요가 충족되지 않기에 학업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을 계속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며 저는 구리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는 구리시가 다시 젊어지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남부럽지 않은 교육시스템, 편리한 교통이 그 문제의 해결점이며 앞으로 구리시의 도시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가장 큰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구리시는 다시 젊어져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젊어지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민선 8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리시의 도시개발 한 건, 한 건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때문에 앞선 도시개발과와 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쟁점이었던 공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선정과정의 심의위원회 구성 의혹, 그리고 개발사업의 이익금 배분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 랜드마크타워와 아이타워 개발사업이 당초 목적이 변경되었고 공유재산법 제102에 의거하여 구리시의회에 재의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토지소유권 이전된 이후는 더 이상 공유재산이 아니며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다.” 라는 집행부의 의견은 구리시민의 공유재산의 중요성을 몰각하고, 적법하고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행정절차와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매뉴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시의회 재의결은 그 사업의 완료 또는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급기관의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타워, 아이타워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을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현재 구리도시공사가 두 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체규정도 없고 제시된 규칙 또한 참고만 했을 뿐, 다른 공사도 모두 원칙과 규칙이 없다.”라고 발언한 바, 이 사업을 기대했던 시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실태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본 사업에 한 치의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구리시가 이를 감시하고 감사하여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리시의 중요한 공유재산이 처분되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모든 사업의 이익이 구리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사업이익 환수에 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공유재산의 처분 비용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입니다. 구리시에서 최근 주변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안전부 지적사항이었던 사업부지의 매각비용 현시세 반영조건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공유재산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가장 큰 이슈가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와 처분이 투명하지 않아 불거진 의혹들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엄중하고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공유재산이 적절하지 않은 행정, 의혹, 밀실 행정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처분되고 사용됨은 반드시 규명하여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유재산 문제와 더불어 구리시의 재량권이 시민에게 잔인한 칼이 되어 시민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용도의 창고시설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했던 훼손지정비사업을 구리시는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모두 미접수 처리하였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 사업의 신청자들을 불법 용도변경이라는 단속 근거로 2227억이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어이없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의무는 국민의 봉사자이며 책임자입니다. 단속이나 규제보다는 이를 개선해 갈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공직의 재량권으로 오히려 그 방법을 묵살하고 시민에게 칼을 겨누게 된다면 과연 봉사를 다하고 책임지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규제와 단속은 철회해야 합니다.

시장님, 살아가기 위하여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한 시민들의 침해받은 권리를 시장님의 재량권으로 살려내 주십시오. 합당하게 신청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신청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여 주시고, 받지 않아도 될 이행강제금을 유예 또는 취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바로 구리시에서 몇 십년, 몇 백년 동안 터잡고 살아왔던 구리시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법 '3년 유예' 개정발의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부칙을 개정해 종전 규정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민간참여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민철 국회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은 지난 대장동 사건으로 인하여 과도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조응천 의원이 발의하고 개정되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악영향과 소송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있어 3년간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유예시켜 준다는 모순적 입장을 정치권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개발법 개정이 졸속 처리된 법인지, 현 사업자에게만은 ‘3년 유예라는 특혜를 주자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씁쓸하고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인 스마트 그린시티로 업그레이드되어 추진되어 가는 듯하였으나 본 개정안 발의가 큰 변수로 작용할 듯하여 이 개정안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시장님의 공약인 스마트 그린시티의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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