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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시정질문, 김한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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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22-09-30 19:04:35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930일 열린 제31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첫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시정질문>김한슬 의원

졸속 행정 방지를 위한 자정 시스템 구축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방안

우선 질의의 배경이 된 구리시 공동체라디오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리시의 재산인 공유재산과 시민의 혈세인 지방보조금이 사용된 민간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채 졸속으로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동체 라디오사업 추진을 위한 단체의 출범부터 시장과의 업무협약까지 단 5, 업무협약부터 방통위 사업까지 단 3일 걸렸습니다. 열흘도 되지 않는 짧은 시기에 단체설립, 시장과의 업무협약, 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약속, 방통위 라디오 사업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구리시에 라디오방송국이 필요한지, 또는 해당 단체가 사업역량이 있는지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의 재산과 시민의 혈세가 민간단체의 사업 지원에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지원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과 명분을 가졌다고 해도, 시민의 재산과 세금이 투입되는 경우라면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 과정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시는 합의서승낙서라는, 법적으로 근거 없는 서류를 작성해 민간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승인, 사단법인 설립, 보조금 신청 등에 필요한 필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 지원했습니다.

전통시장상인회가 구리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전통시장공영주차장에는, 상인회는 물론이고 허가권자인 구리시장 또한 다른 단체에 다시 사용 허가를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에 대한 상인회의 사용 허가를 먼저 취소하고, 이후 공동체라디오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했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구리시는 이 단체가 해당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시설(건물)사용 승낙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는 소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없이도 무상사용이 가능하지만, 공동체라디오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질의1

깜깜이 행정. 임의적 행정. 졸속 행정. 위법 행정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현 집행부, 그리고 앞으로의 구리시에서 이러한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졸속 행정, 위법 행정을 막기 위한 자정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방안은 무엇인가요

질의2

한편으로는 공무원이 인사권자의 생각과 결정에 전적으로 흔들릴수 밖에 없는 현실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옳은걸 옳다, 그른 걸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교육청에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구리시 관내 초등학생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이하 학년은 아래로 갈수록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특히 내후년인 24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취학 아동 숫자가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앞으로 6년 후인 2028학년도에는 시 전체의 초등학교 1학년 숫자가 95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 초등학교 5학년생(1,775)53% 수준으로, 10년 만에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숫자가 반토막 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자료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미사, 하남, 다산 등 구리시 인근에 개발 중인 신도시를 고려하면 감소 폭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특히 젊은 부부와 아이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통환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수한 교육환경입니다. 교육환경 때문에 이사를 선택하는 학부모가 많다는 현실은, 바꿔말해 좋은 학군을 형성함으로써 구리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교육환경, 소위 학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학원가도 있겠으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과 심도 있고 폭넓은 진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 또한 원하는 방향입니다. 지난해 시에서 실시한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이 가장 중요한 교육 사업이라고 답한 시민들이 49%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2022년 교육예산은 전체 세출의 2%에 불과하며, 일반회계 기준 학교 교육경비 지원금은 1.4% 수준으로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위권입니다.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면 적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되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착시현상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우수한 환경을 만들고, 젊은 부부를 유입할 수 있는 교육특구 조성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3.

본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학군 조성으로 젊은 인구를 유입하지 못하면 구리시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의사가 있으신지, 구리시 교육 발전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4.

평일 이용자가 10명 수준인 반려동물 문화센터 유지에 매년 33천만 원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구리시 전체 아이들의 진로 진학 교육에는 약 26천만 원이. 학생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대학입시 지원에는 단 3천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작년에 비하면 늘어난 금액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 총액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리시 예산 편성에 대한 시장님의 우선순위를 듣고 싶습니다.

질의 5.

이밖에 젊은 구리, 인구가 늘고 아이들이 많은 구리를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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