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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시정질문, 이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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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22-09-30 19:05:27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30일 열린 제31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첫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시정질문>이경희 의원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방청을 위해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이경희입니다

317회 제1차 정례회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대 의회는 2274일 개원하고 2개월 반만인 지난 921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의원의 꽃이라고 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바쁜 행정 업무 속에서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답변에 임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194974일 제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시도에서 군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직선제 선거를 도입하였습니다. 19956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전면적인 지방자치 선거인 기초의회의원 및 단체장, 광역의회의원 및 단체장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등 정책결정기능 수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집행부 통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며 지방의회의 권한으로는 의결권,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서류제출요구권, 선거권 , 청원의 수리.처리 , 자율권, 지방의회의 지방사무 기구인사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317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권한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도 없지만 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되돌릴 수 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역사는 흘러간 후에 평가를 받습니다. 민선8기 집행부 역시도 똑같은 과오를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시의 상징인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 부활을 촉구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는  매년 봄가을로 60여만 명이 다녀가는 구리시를 상징하는 전국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유채꽃과 코스모스 축제는 2019년을 끝으로 한강 시민공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축제는 중단되었고 지금은 전임시장의 방침으로 코스모스 식재장을 갈아엎고 잔디광장과 수국길을 만들었습니다.

넓은 잔디광장에는 서울 인근 주민들의 무료 캠핑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반려견 놀이터로도 사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며 일부에는 4억여원을 들인 수국꽃길이 만들어 졌지만 앞으로도 2-3년은 기다려야 만개한 화려한 수국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코로나 19의 종식이 가까워 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대표 축제들을 부활시키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의 대표축제인 유채. 코스모스 축제의 부활을 구리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하면 구리를 떠올릴 정도로 시의 홍보를 극대화 하는 시의 대표축제 코스모스와 유채꽃 축제가 사라진 것에 대해 시민들은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코스모스를 보러 왔다가 코스모스가 없어 실망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시민들에게 추억의 장소와 힐링의 장소가 되었던 한강시민공원 유채.코스모스축제를 조속한 시일안에 코로나 19 이전과 같이 시민들에게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시민의 공간 구리한강 코스모스 축제 부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안에 시민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유채.코스모스축제는 시민들의 향수가 담긴 축제이며 구리시민들의 자긍심입니다. 유채.코스모스 축제의 부활에 대한 시장님의 게계획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수택E지역 뉴타운 개발사업을 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택E구역 뉴타운 개발사업은 3022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지의 사업입니다. 당초 2025년 입주를 목표로 1400명에 달하는 이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하여 2021831일까지 몇호를 제외하고 거주자 이주를 완료하였고 이주 기간이 현재까지 1년이나 경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주가 100% 완료되지 않아 철거조차 시작하지 못했고 사업 시작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시작 지연으로 인해 이주한 주민 특히, 전세나 기타 다른 주거방식으로 나간 이주민의 부담 (전세기한 도래 등) 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타운 개발사업의 주체는 조합이지만 사업 기간이 지연되면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고 다양한 이익단체가 개입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될 경우 조합원 분담금으로 환급금 발생은 없고 부담금 발생이 늘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개발사업 공사가 지연되어 조합원 곧 구리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속히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토지 보상은 저가로 조합원 부담은 고가로 적용되어 이주민인 구리시민이 두 번 우는 일이 없도록 구리시에서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행정지원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기를 요청하며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뉴타운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기대하며

외지로 이주하여 30년 넘게 살아오신 내집을 기꺼이 내주고 입주할 날만 기다리는 구리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지 않도록 조합운영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기능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13(감독)에 의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태점검반을 구성하여 위법사항이 있을시 시정요구 및 고발 조치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및 바른 조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라며 수택E지역 뉴타운 개발사업 진행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자연과 공존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왕숙천과 연결하고 주변 아파트에 자연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추진되었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은 수택동 528번지 일대 인창천 복개구간 일부를 걷어내고 생태하천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6대 백경현 구리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현시장 재임시절 예산까지 확보되어 구리초교 앞의 인창 복개주차장을 원상복구하여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려던 공사를 느닷없이 전임시장이 개방형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며 갑자기 변경하여 진행하려다 결국 폐지되면서 시민들에게 큰 상실감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전임시장때 담당부서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사업 기간내에 착공을 하지 못해 감사원 감사에서 회계를 사용할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고 국, 도비는 반납 절차중에 있어 사실상 이 사업은 폐기처분 된 상태입니다.

인창천 생태하천은 지난 제6대 백경현 시장 당시 확정되어 2023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경기도비 약 100억이 확보된 상태였으며 당시 노상, 노외 주차면 430면의 대체 주차장만 확보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 100억이 반납될 위기에 처해있으며 안하겠다고 해서 반납이 결정 난 사업이다.

인창 복개천 주차장은 왕숙천으로 넘어가는 길목이고 주변이 전부 고층 아파트 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계천 같은 실개천이 흐르고 왕숙공원 까지 이어지면 구리시의 랜드마크로 생태 하천이 주목을 받게 될것이며 시민들에게는 좋은 휴식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현 백경현 시장님이 다시 재추진 하겠다고 한 것은 인근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다만 이사업이 재추진되려면 안하겠다고 해서 반납이 결정 난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설득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직자들은 시민이 원하는 편의공간 제공을 위해 구리시의 멋드러진 실개천길 실크로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백경현 시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폐기된 인창천 생태하천을 다시 살려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예산확보 계획과 어떻게 시민들에게 생태하천을 돌려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구리시의 자산인 공유재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국판매 3, 22년간 운영해온 롯데마트 폐점충격 그자체 였습니다. 구리시의 유일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는 직장여성들이 퇴근 후 물건을 구입하려 할 때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여 바쁜 엄마들에게 큰 믿음직스러운 마트였습니다.

또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 장소로 마트를 선택하는 많은 구리시민들 때문에 주차장은 만차라 복잡했지만 살맛나고 생동감 있는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엄청난 소비자인 구리시민뿐 아니라 인근 타지역 주민들을 불러 모으는 장소가 롯데 마트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문화센타와 토이저러스등 다양함이 있어 아이들의 친근한 놀이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161, 22년 동안 구리시 유통시장 내에 입점해 영업을 해 오던 롯데마트가 폐점하고 중소기업인 L마트가 영업을 개시하는 새우가 고래를 삼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대부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2년 동안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매출을 올렸던 롯데마트는 코로나와 그룹 내부 경영 사정이 겹쳐 당초 연 39억여 원에 달하는 대부료도 부담스러운데 신법에 따라 산정된 74억여 원이 넘는 대부료로는 경영이 힘들다는 사실을 토로했으며, 이에 구리시는 현재 행정시설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척한 나머지 공간을 47억원에 입찰공고를 냈으며 4번의 유찰 끝에 30%가 인하된 연 33억 원에 L마트에 낙찰됐습니다.

대기업인 롯데마저 망설이는 사업장에 중소기업이 들어와 얼마나 버틸 것이며, 신법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L마트가 운영난으로 손을 들 경우 원상복구 등 시에서 감당해야 하는 행,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점한 L마트가 운영 3개월만에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됐다며 구리시에 대부료의 80% 감면을 요청한 끝에 시로부터 43.6%.(149천 만원)의 대부료를 감면받은 것입니다.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회의록을 살펴보시고 회의 진행 절차의 문제점 여부와 감면받은 대부료의 혜택이 입점한 수수료 매장 점주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갔는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300명이 넘는 롯데마트 직원을 고용승계 하기로 약속했지만 왜 6명만 고용승계가 됐으며 나머지 직원들은 인근 지역의 롯데그룹 매장으로 왜 분산 고용됐거나 실직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사실을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경우이거나 소상공인일 경우 감면이 되어야함에도 어떤 이유와 근거로 감면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주시어 구리시민의 공유재산이 특정한 업체와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면금액을 산정한 용역비용 2,000만원을 왜 원인자부담이 아니 구리시가 내는것이 맞는지의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싶습니다. 만약 롯데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과연 대부료 감면을 해주었을까요 또 롯데마트는 130억의 보증금이 있어 폐점 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갔으나 L마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만약 L마트 부도로 철수하며 원상복구 못할 시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이 시로 들어와서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행정 실수나 균형감 형평성 등의 문제로 본인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 답해주시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대형마트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반려동물 놀이터로 이전설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지난해 2월 시비와 도비 3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리 유통종합시장 2층에 연면적 220평 규모로 개관했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위탁운영비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문을 열었지만 이용시민이 적어 투입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장자호수공원내 반려견 놀이터로 이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반려동물에게도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시재정 낭비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시민들의 문화센터 이용실적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평일 기준 10명 내외이며 주말 기준 20~30명의 시민만이 문화센터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속 운영하고, 이용객이 없다는 이유로 홍보비까지 더 집행하는 예산 낭비를 절대 하지 않기를 바라며 반려동물 문화센타 이전에 관한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치울 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치울 경로당은 공사를 시작도 못한 채 시공업체가 신축공사 계약해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공사비용이 일부 지급된 상황에서 공사를 해지할 경우 기지급된 비용에 대한 회수 가능여부와 아치울경로당의 공사는 언제 재개하며 언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입주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중지와 계약해지로 인한 시예산 손실에 대해 책임은 누가 지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충언드립니다. “읍참마속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울면서 마속을 벤다는 뜻으로, 대의를 위해서라면 측근이라도 가차없이 제거하는 권력의 공정성과 과단성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앞서 위에서 지적한 여러 잘못된 행정을 반면교사 삼으시어 앞으로 4년이라는 임기동안 시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책임있는 공무원들의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적극행정을 하시는 공직자가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었지만 때로는 업무파악이 안되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공직자의 공과에 따라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책임질 줄 아는 구리시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정 운영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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