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8호선 유치위 비상, “남은건 7호선 3개시 힘 뭉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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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 별내선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일 본지의 정부 각 부처 확인결과 8호선 별내선이 건교부가 당초 올린 국책사업인 광역철도안이 예산수립 과정에서 도시철도로 변경돼 사실상 사업추진 불가능론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동구 암사에서~구리~남양주 별내 신도시를 연계하는 길이 총 연장 13.33km의 8호선 별내선은 지난해 사업추진 계획에서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되면 사업비의 75%를 정부가 부담하게 돼 지자체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사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교부가 기획예산처에 광역철도안으로 올린 8호선 별내선은 도시철도로 결정돼 기본계획수립예산 15억이 책정됐다.

기획예산처는 “8호선 별내선은 도시철도로 추진되며 광역철도로 인정될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8호선 별내선이 광역철도로 변경될 경우 부천시의 7호선 연장 사업 및 대구~경산간, 부산~양산간 도시철도 사업과 형평성 면에서 정면 배치되므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건교부의 요청도 원칙론에서 불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광역철도는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한개의 노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광역철도 개념을 적용하고 별내지구의 경우 8호선의 연장일 뿐 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 도시철도팀은 예산안을 배정 받아 지자체의 사업 신청을 기다리고 있으나 감감 무소식이다.

특히 8호선의 의정부 연장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더욱 회의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관계자는 “별내에서 의정부까지 그린벨트 지역 10km를 연장해야 하는데 사업성 부분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건교부측도 이미 지난해 말 국회예결위에서 도시철도로 변경돼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므로 행정차원에서 일은 끝난 것이란 입장이다.

관계자는 “국회의결에서 변경된다면 모를까 정부안에서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관련지역이 협의회를 갖고 광역철도로의 변경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별내선 노선의 80%를 차지하는 구리시는 도시철도 별내선이 추진될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쪽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광역철도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지자체 재원으로는 불가능 하다”며 “국책사업일 경우 구리시가 100억원을 부담하지만 도시철도일 경우 2천억원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상이 걸린 것은 구리시와 남양주시 뿐만 아니라 의정부 연장 운동을 벌이고 있는 8호선 의정부연장 추진위원회다.

8호선 별내선이 광역철도 사업으로 변경되지 못할 경우 의정부 연장은 더욱 멀어지기 때문이다.

8호선 추진위는 “8호선이든 7호선이든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끌고 와야 한다고 당초 취지에서 밝혔듯 인근 지자체들이 협심해 지하철 유치에 나서야 할 국면이 도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철도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8호선 별내연장은 총사업비 9천967억원이며 이중 정부는 60%를 부담하게 되지만 광역철도일 경우 75%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거리비율을 적용한 서울시 분담액 408억원을 뺀 금액을 경기도와 구리시가 부담하게 된다.

8호선 연장 계획수립 예산 15억원은 잠자고 있고 몫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007.5.3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