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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상정끝에 통과된 금신지하차도 사업 로비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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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6-04-06 00:00:00
시민단체 검찰고발 파문

2차례 부결뒤 다시 상정 결국 통과돼, 반대 완강하던 시의원들 찬성으로, 327억 공사 전방위 로비, 예걸특위 접촉, 시장특근 동원설, 로비자금 외유설까지, 당사자 모르쇠 일관. 道 감사에는 9차례 편법설계변경 특혜 등, 공무원 중징계, 시민단체 검찰고발 파문, 시의원들 “몰랐다”

 

의정부시의 민간위탁 관리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검은 돈 거래 의혹 파문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본지 지난 3월30일자 1면 기사 참조) 이어 대형 건설사업과 관련한 심각한 로비설이 부상해 5.3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회오리가 예상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2년 11월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도 없는 327억원 규모의 금신지하차도 사업을 시행결정하고 2003년 4월 3일 의정부시의회 제119회 임시회에 급상정했다.

 

당시 시의회 환경건설위원회 의원들은 금신지하차도 설치공사 만으로는 금오여중 교차로 일대 차량병목 현상을 근본 해결할 수 없고 각종 민원 발생우려 및 우회도로 개통이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금신지하차도 사업이 사실상 1차 부결에 부딪친 시점이다.

 

의회승인과 재정운용 계획도 없이 사실상 사업시행을 강행하려는 흔적이 엿 보이는 시는 2003년 5월 제 120회 임시회전 5월 9일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도시 계획시설 안을 올렸다.

 

당시 권모 도시계획과장은 의원들을 상대로 답변에 나섰으나 구체적 설명 단계에서 최모 공영개발과장이 설명을 도맡아 했다.

 

결국 5월 15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부결됐다.

 

이어 2003년 12월 예산안 심의와 2004년 6월 제 131회 임시회 추경안 심의에서 연이어 금신지하차도 사업은 부결돼 사업은 좌절됐다.

 

의정부시는 2004년 12월 제 138회 정례회의에 다시 상정 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끈질긴 상정 끝에 12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당시 위원장 임일창)에서 돌연 가결돼 사업에 착수했다.

 

반대를 거듭하던 시의원들은 찬성기류로 돌아섰고 결국 사업 예산안은 통과됐다.

 

그러나 통과된 금신지하차도 사업 이면에 각종 전방위 로비의혹과 로비자금설이 흘러 나오고 있다.

 

최초 의회 상정시점인 2003년 4월께 ㅊ의원이 “금신사업이 통과 되면 의원 해외연수에 1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나도 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며 의원들을 설득했고 한 의원은 “모처럼 의원 연수에 참여하려 했는데 가지 말아야 겠다”고 했다는 것.

 

금신지하차도 사업이 부결된 직후인 지난 2003년 6월 4일부터 12일까지 8박 9일동안 의원들은 총1,859만원을 들여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왔다.

 

또 2004년 4월 17일부터 27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총2,063만원을 들여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을 다녀왔다.

 

2003년 6월 호주행에서 ㅎ당시 의장은 의원연수비로 440만원의 개인돈을 지원했다.

 

이 돈을 두고 금신지하차도 로비 자금의 일부가 흘러 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ㅊ의원은 “그렇게 말한적도 그런적도 없고 사실무근이다”고 했고 ㅎ의원은 “440만원은 순수한 개인돈에서 지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ㅎ의원은 “연수비용이 모자란데 의장만 쳐다보고 있어 내놓았다”며 통장출금 내역을 보여주었다가 입출금 내역을 요청하자 공개를 거절했다.

 

그런데 부결국면이던 2003년 6월 29일 의회임시회 상임위가 끝난 뒤 의장 및 상임위원들과 이모 국장, 최모과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양주시 장흥면 소재의 ㄱ보신탕집에서 건설국 주관의 점심을 먹는 과정에서 술자리 태도를 놓고 윤모의원과 최모과장간 시비가 붙었다.

 

이때 최모 과장이 “ 의원연수 갈 때 다 해주었는데 이럴수 있느냐”고 따졌고 윤모 의원은 “무얼 해줬냐? 왜 반말이냐”며 싸웠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모 의원은 “나이가 어려도 시의원인데 반말을 해 싸웠고 무슨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

 

당시 참석했던 시의원들 다수는"일찍 자리를 떠서 내용은 모르고 싸웠다는 말만 들었다“고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최모과장도 “싸운건 맞는데 그런 애기는 한 적 없다”고 말했다.

 

2003년 당시 공영개발 과장이던 최모과장이 도시계획과장으로 있던 2004년까지 금신지하차도 사업에 공을 들여 의회통과에 적극 나섰던 것도 여러 상황과 함께 의혹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신지하차도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 예걸특위에 대한 접촉 또한 시도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김문원 시장의 측근을 통한 전방위 로비설도 알려지고 있다.

 

의정부 금신지하차도 사업은 교통정체가 심각한 금오동 일대 금신대로 병목구간을 확장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05년 7월 사업에 착공해 오는 200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2년 11월 길이 520m 폭 17.3m의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결정하고 2003년 10월 지하차도 설계를 완료했다.

 

시공사는 대형 건설사 ㅌ사이며 사업비는 327억여원이다.

 

금신지하차도 예산안이 2차 부결된 2004년 6월 이후인 2004년 8월 경기도 감사에는 시는 금오택지개발 사업의 9차례 설계변형을 통해 금신지하차도 사업 등 대형사업에 특혜를 준 혐의로 3명의 담당 공무원이 중징계 됐다.

 

최모과장의 중징계 사실조차 시의원들은 모르고 있다 “최근에야 알았다”고 털어놓고 있다.

 

2004년 12월 금신지하차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지난해 1월 시민단체들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의정부시와 건설사간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의회가 승인해 주었다” 고 반발하고 의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아직 종결되지 않고 있다.

 

2006년 4월 6일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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