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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건축조례 개정안 발의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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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7-05-10 00:00:00
“불합리한 재산권 제약은 풀어야…”

건축분야 경험 살려 조례안 발의 나서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이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건축조례에 대한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지난해 9월에 전부 개정된 의정부시 건축조례가 시행되면서 건축물 이용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불합리성이 제기돼 왔다. 불합리한 규정으로 주민 피해가 이어져 이를 해소하는 의미가 크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나

 

주민 민원은 속출하고 있는데 시에 개정을 요구할 경우 절차상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 등 시간적 소모가 많다.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건축주 피해는 더 발생할 우려가 커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을 선택했다.

 

▶의정부시 건축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정 자체는 건축 법규에 따른 마땅한 조항이다. 그러나 일부 세부 조례안에서 획일적 기준 보다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한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건축물의 용도, 규모, 입지 등을 고려해 기준을 세워야 주민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건축조례 개정으로 꼽을 수 있는 성과는

 

법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로 전락되는 현행 조례적용 실정으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어려웠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규정에 맞게 건축을 하든가 멀쩡한 건물을 잘라야 하는 실정이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이같은 불합리성이 해소된다.

 

▶주민들에게 한마디

 

이번 건축 조례처럼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건축 관련 경험을 살려 개선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의견과 제보를 당부 드린다.

2007.5.10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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