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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에 설치된 의정부시 금오동의 경기경찰2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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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청 승격 위한 법적근거 이미 마련

민주당 문희상(의정부 갑) 국회의원과 주광덕(구리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의 경찰법 개정안 발의로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된 채 안행부 직제개정만 남은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이 앞당겨 질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문희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일 문희상 국회의원을 비롯한 박기춘, 정성호, 윤호중, 김현미, 유은혜, 최재성, 윤후덕 등 경기북부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경기경찰청 제2청(이하 경기북부경찰청)의 독립을 위한 직제개정 요구서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경기북부경찰청의 신설근거가 되는 경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어 주광덕(구리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이 경기북부지역에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지난 2011년 1월 14일 국회에 발의했다.

지난 2011년 12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경기북부경찰청의 신설 근거가 마련됐다.

또 지난해 경기경찰청 제2청의 신청사가 준공되어 북부경찰청의 독립을 위해선 안전행정부의 직제개정만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문희상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안정행정부와 경찰청에 경기북부경찰청의 독립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경찰청은 이미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2013 수시직제개정안에 경기북부경찰청 독립을 위한 직제개정을 건의한 상태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문희상 의원은 "경기북부경찰청 독립을 더 이상 늦을 수 없다"며 "인원과 예산이 완벽하게 확보되기 이전이라도 우선 경기북부경찰청을 독립시켜 경기북부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치안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지역은 315만명의 인구와 전국 5위권의 치안수요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722명으로 1위를 기록하는 등 매우 취약한 치안환경을 가지고 있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행정소송시 의정부 법원을 놔두고 수원까지 가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독립된 경찰청의 설치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문희상 의원은 "경기북부경찰청이 독립청으로 승격되면 일선 경찰관의 증원 및 지하철 수사대의 설치,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정책 수립 등 그 동안 경기북부 치안서비스의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될 근본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