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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통과속 미군 이전 ‘늦춰진다’⇔‘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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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8-02-28 00:00:00

▶ 의정부, 동두천 미2사단 평택 이전 1~2년 지연설, 반발 조짐

▶ 국방부측 ‘일정대로’ 서둘러 진화, 북부개발 사실상 반환시기가 ‘관건’

미군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국회를 최종 통과한 이후인 지난 24일 미2사단의 이전 지연설이 흘러나오면서 지자체 및 주민 반발 조짐이 일었다.

지난 24일 한 통신사가 정부 소식통을 빌어 의정부와 동두천 소재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이 오는 2013년 이전 계획보다 1~2년 늦춰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근거로 미군기지 이전의 경우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우리나라가,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측이 분담하는 입장으로 정리됐으나 미측이 최근 미2사단 이전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려하자 한국 정부가 반대한 것을 이유로 미측이 이전 재배치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나온 것.

미측의 방위비분담금을 이전비에 사용하려는 요구는 새정부에서 가부간 논의, 조치될 예정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방위비 분담금 사용문제가 논란거리로 등장함과 동시에 미군 이전계획에 맞춰 종합계획수립 및 개발 절차와 방안에 온 행정력과 정치력까지 총동원하고 있던 의정부 및 동두천 지자체와 시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별법 개정안 미통과로 각종 계획과 지원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다 개정안 통과로 겨우 개발사업에 탄력을 붙이려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반환 미군공여지와 주변지 개발은 지원 및 계획수립에 개정안의 필요성이 중요하지만 사실상 미군기지 반환 시기가 가장 큰 관건이다.

기지이전 지연으로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에대해 지난 24일 국방부는 즉각 진화에 나서 “미2사단 평택이전 지연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 완료 시기에 대해 한·미간 구체적 결정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2사단의 이전 최종시기를 2012년 11월께로 놓고 양측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양측이 지난해 6월 사업관리 용역업체가 선정된 이후 용역업체가 제시한 계약후 5년 5개월까지 이동하는 안에 합의 함에 따라 2013년 1월께가 이전 최종 시한으로 잡혀 있다.

반면 방위비부담금 사용 관련 문제와 반환시기 최종 미결정 등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어 이전 연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008.2.28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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