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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눈에 차지 않는 지방의회 … ‘의정비 인상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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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8-10-16 00:00:00

시민단체 “가당찮은 의정비 폭등, 고양이에 생선가게” 여론 뭇매, 동두천 이어 양주도 파문, 주민감사 청구

 

동두천시의회 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반발에 이어 양주시의회 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감사가 청구돼 지방의회 의정비가 계속된 여론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위원장 김홍열)는 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양주시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주민감사 청구한다고 밝혔다.

양주시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서민들은 환율 폭등과 공공요금 인상, 전셋값 폭등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양주시의회는 올해년도 의정비 월정수당을 무려 66.39% 나 인상해 시의원들은 연 4천1백만원의 수급액을 받게 된다”며 “이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의원 평균연봉 2천여만원과 상당한 차이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들은 “양주시의회 의정비 연간액을 4천200여만원으로 인상조치 한 것은 시의정 폭거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같은 폭주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위원회는 특히 “의정비 인상 심의도 시의장과 시장이 추천한 이들로만 구성돼 애당초 주민의사 반영은 봉쇄된, 이른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 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양주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연간 4천212만원으로 지난해 3천240만원에서 30% 인상됐고 월정수당은 241만원으로 지난해 160만원보다 50.6% 인상됐다.

양주시위원회는 지난 9일 시민 3백5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충족한 뒤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동두천시의회도 지난해 의정비에서 무려 83.2%를 인상한 4천200만원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했다 성난 민의에 부딪쳐 결국 3천900만원으로 내렸다.

동두천시의회의 경우 특히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 꼴찌 수준인 동두천시 재정 상태에 견주의 타 시·군보다 높은 의정비 인상으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동두천시의원 의정비 70% 인상 반대와 동결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지난 6월 시민 2천271명이 지난해 의정비 2천292만원 수준의 동결을 요구하는 조례개정 청구에 들어갔다.

시민운동본부는 의정비 인하를 요구하는 시민과 시민단체 의견을 묵살하고 인하되지 않을 경우 2010년 지방선거 낙천·낙선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시민운동본부는 “순수 재정 자립도 24%에 불과한 영세중소도시 동두천시에서 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폭은 귀족의 서민 무시 행동” 이라고 비난했다.

2008.10.16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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