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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이전 3~4년 지연 ‘논란’, 동두천 등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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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8-10-23 00:00:00

미국측 연기요청, 한국측과 이견, 동두천시 기지이전 3년 지연시 1조원 GRDP감소 반발 클듯

 

미국이 2015년까지 의정부, 동두천 등의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대해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연기 입장을 전달해 경기북부지역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21일 민노당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특별분과 위원장 정례 협의회에서 미군기지 평택이전 완료 시점을 용산기지는 2016년, 동두천, 의정부 일대 미2사단은 2019년으로 미뤄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한 대화록을 밝혔다.

한·미는 최근까지도 용산기지 2014년, 동두천 등 2015년 완료를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측은 이전완료 시기 연기에 대해 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6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3억달러로 감액돼 3 ~ 4년 지연된 것 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번 미국측의 평택기지 이전 완료 연기는 사실상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한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에 전용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럴 경우 이전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동두천시는 우려하던 일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이전 지연으로 인한 각종 피해분석을 내놓고 이전 지연을 경계해 왔다.

동두천시는 6개 기지중 2개 기지를 제한 4개의 미군기지가 이전 지연될 경우 지방세수 손실액은 3년 지연시 연간 213억원, 총 639억원이며, 지역내총생산(GRDP)은 총9천42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예정대로 2012년 반환되어 개발될 때 2015년 지역내총생산은 2조7천277억원이지만 2015년 반환돼 개발되면 4천129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기지이전 지연에 대한 특단대책 강구 필요성이 요구돼 왔었다.

2008.10.23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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