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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떠나는 동두천, ‘특별법이 지역회생’ 국회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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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8-10-30 00:00:00

지역실정 성토, 동두천특별법 필요성 ‘한목소리’. 김성수 국회의원 “미군특별법 비실효…동두천특별법 제정 절실”

 
ⓒ 동두천특별법안 제정 등 공청회

동두천특별법안 제출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동두천지역 회생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한목소리로 제기되었다.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한미군 떠나는 동두천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동두천시민 및 김형오 국회의장, 임태희, 김영선, 원유철, 이낙연, 김성수 의원, 오세창 동두천시장, 형남선 시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회에는 오관치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사회로 허훈 대진대 교수,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경원 경기북부미래포럼 대표, 김현수 단국대 교수, 차두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한 동두천시부시장, 홍석우 동두천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수(양주·동두천) 국회의원은 “동두천시는 지는 57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시 면적의 무려 42%를 1만여명의 주한미군 기지에 내줘 시발전이 원천적으로 막혀 왔다”며 “공여지 32.37㎢ 에 대한 비과세가 연간 132억원으로 57년 계산하면 5천700억원에 이르고 이같은 결과 동두천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31개 시·군중 최하위”라고 실태를 밝혔다.

김의원은 “기지 이전을 앞둔 동두천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며 “미군관련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실효성이 없고 재원마련 방안이 없어 국비지원이 불투명해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동두천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용환 책임연구원은 “안보부담을 반세기동안 감내해 온 동두천지역에 대해 미군이 떠나는 시점의 대책을 주민에게 온전히 부담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기지 이전 과정과 이후 대책 수립에 시와 시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현수 교수와 김태한 동두천시부시장, 홍석우 동두천 시의원은 동두천시에 대한 보상차원의 특별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고 이경원 대표는 동두천 상황을 재해선포지역 수준으로 보아 세제상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나 동두천시에 대한 단 한푼의 지원도 없는 반면 용산 공원 조성에 1조5천억원, 평택기지 사업에 18조8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며 “형평성을 잃은 정책에 동두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8.10.30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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