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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정책토론회 교통지옥 해법 몇가지 찾다, ‘얻은것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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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8-12-18 00:00:00

기획재정부 50억 예비비 예타사용 가능성 커, 내년초 무게감, 대심도 의정부 노선 동탄 대등 유력 검토, 경원선 전철 연천연장 빠른 진척, ‘북부가 달라진다’ 

지난 15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중북부 전철 7호선 연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새로운 방안과 정책이 확인돼 전철연장 구체화의 새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수(양주, 동두천) 국회의원은 정부 기획재정부에 50억원의 예비비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장관으로 부터 확답을 받았다고 중요발언을 했다.

김성수 의원은 토론회 말미 질의응답 시간에도 참석 주민들의 재차 확인요청을 받아 토론자로 참석해 있던 김화동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에게 “장관도 허락 했으니 꼭 올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김화동 국장과 이승길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 과장은 경기북부지역의 실태 등을 경청하며 7호선 장암역 도봉차량기지가 의정부시와 시민들에게 의미 없는 서울을 위한 시설물이라는 인식을 새로이 하는 등 전철연장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토론을 숙지하는 분위기였다.

전철연장 절차상 기획재정부 전단계인 국토해양부의 이승길 광역도시철도 과장은 “내년 예비타당성 사업의 결정여부는 내년초 결정되며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다”고 밝히고 “현재 소요산 ~ 연천 연장 경원선 전철이 내년 대상사업으로 검토에 들어가지만 7호선 연장은 정부 계획상엔 없고 경원선축 의정부 ~ 포천 방면이 추가검토 사업으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과장은 “광역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한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며 설명한 뒤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서는 BC(경제성 편익비율)가 1 이상 이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과장은 “7호선의 경우 1이하여서 노선변경 및 경전철 연계 등을 통해 BC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과장은 민자사업인 대심도 의정부 ~ 삼성역 노선이 통탄노선 만큼 유력시 되고 있는 것으로 귀띔했다.

이과장은 “발언이 조심스러우나 의정부 ~ 삼성노선의 구체화가 유력시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것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듯 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화동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예비타당성 신청은 12월 및 8월, 1년에 2번 하며 중요사안인 경우는 수시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재정자문 심사위원회를 거치지만 빠른 예산신청이 필요한 경우 KDI 등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고 힌트를 주었다.

또 “사실상 BC 1이하의 사업도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BC 50%, 정책성 30%, 지역균형 발전성 20%를 합해 판단한다”며 “예비타당성 구성부분을 잘 논의해 온다면 성의를 갖고 대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타당성 보완에 대해 박철구 포천시 전략사업추진사업소 전문위원은 “469㎡ 규모의 포천신도시를 350만평 규모로 확대 지정하고 장암기지창을 이전해 개발이익금을 철도재원으로 활용하면 예산문제도 해결될 것” 이라고 제시했다.

방청석 내빈좌석에서 안타깝다며 혼잣말을 되내이던 김정한 의정부부시장은 질의응답시간에 자청해 “의정부시가 실시한 타당성 분석 용역에서는 2007년 당시 국가가 확정한 주요사업만 포함시켜 BC 0. 78이 나왔으나 2, 3년뒤 신도시 등 주요사업을 넣는다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한편 원용희 의정부광역철도 추진 시민위원회 대표는 “이제부터는 관이 나서야 할 때”라며 “아무리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열변을 토해도 지방정부 행정 뒷받침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꼭지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한층 가능성이 커진 내년초 예비타당성 조사 반영 채비가 급부상하고 있다.

<▶자세한 기사 3면에…>

2008.12.18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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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00:00:00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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