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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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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21-03-18 23:07:42
    

우리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광범위하고 투명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이번 3기 신도시를 둘러싼 LH 투기의혹은 대한민국 공직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직업윤리와 공정성에 있어 국민들의 크나큰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공익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 온 대다수의 성실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의 명예와 긍지마저 훼손하고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

이런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당은 LH 불법투기 사건과 관련하여 투기자 처벌 및 투기이익환수 발본색원 재발방지 정책일관성 등 4대 원칙 하에 원내 TF를 구성하고, 관련한 입법인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등 의원입법과 전방위적인 정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우리 고양시의 창릉신도시에 대해서도 이미 고양시는 소속 공무원 등 4,050명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토지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일체의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투기 개연성이 낮은 3명에 대해서도 경찰수사를 의뢰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우리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정부와 관련 수사기관,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창릉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 진행된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전체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수사를 실시하라!

하나. 투기 관련 조사대상에 있어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은 물론 전.현직 공무원과 도시관리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 전 직원에 대해 전수 조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법률 정비 등 빠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이러한 전방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수사에 있어 우리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은 적극 협조함은 물론 투기 적발 시 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천명하며, 고양시의회 33명 모든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

2021. 03. 18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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